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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복지법

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 (청문)

시행일 2025-10-23
제83조의2(청문)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29, 2017.2.8> [1.] 1.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[2.] 2.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[3.] 3.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[4.] 4.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[5.] 5. 제76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
조문명청문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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