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복지법
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 (청문)
시행일 2025-10-23제83조의2(청문)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29, 2017.2.8>
[1.] 1.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
[2.] 2.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
[3.] 3.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
[4.] 4.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
[5.] 5. 제76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