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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피해구제법

석면피해구제법 제23조 (공과금의 면제)

시행일 2025-10-01
제23조(공과금의 면제)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조문명공과금의 면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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