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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(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)

시행일 2026-01-02
제8조(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) [①]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(이하 "자문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 [1.] 1. 대학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[2.] 2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[3.] 3. 보건의료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[4.] 4.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[②]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. [1.] 1. 법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(이하 "군보건의료발전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 [2.] 2.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연간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[3.] 3. 그 밖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[③]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[④]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조문명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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