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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7조 (벌칙)

시행일 2026-02-12
제27조(벌칙)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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