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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)

시행일 2025-12-29
제17조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) [①]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[②]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조문명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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