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노인복지법 시행규칙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 (쉼터의 설치기준 등)
시행일 2025-12-29제29조의23(쉼터의 설치기준 등)
[①]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.
[②]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.
[③]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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