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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(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)

시행일 2025-07-22
제2조의2(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22.3.25>
조문명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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