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통신사업법
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(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)
시행일 2026-01-02제45조의2(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)
[①]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9.14>
[1.] 1.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
[2.] 2. 이용약관(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)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
[3.] 3.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, 이용,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
[4.] 4.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
[5.] 5.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, 약정 조건,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
[6.] 6.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,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
[7.]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
[②]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23.1.3>
[③]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 <개정 2020.6.9>
[1.] 1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[2.] 2.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[3.] 3.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[4.] 4.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[5.] 5.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[④]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[⑤]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3.1.3>
[⑥] ⑥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1.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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