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
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 (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)
시행일 2026-03-19제16조의2(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)
[①]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예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[1.] 1. 기후ㆍ환경 변화 등 위해요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사항
[2.] 2. 위해요소에 대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단계별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
[3.] 3. 그 밖에 위해예측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
[②]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예측 실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[1.] 1. 위해예측의 목적
[2.] 2. 시책 추진 연도의 정책방향
[3.] 3. 시책 추진의 시급성
[4.] 4. 시책 추진의 실효성
[5.] 5. 그 밖에 시책 추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
[③]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[1.] 1.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위해예측센터(이하 "예측센터"라 한다)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ㆍ운영
[2.] 2. 예측센터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분석
[3.] 3. 위해예측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청, 위해예측 관련 정보 공유, 업무협의 등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
[4.] 4. 위해예측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
[5.] 5. 그 밖에 위해예측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업무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