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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

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(정의)

시행일 2024-07-31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12.8, 2014.7.15, 2014.7.16, 2016.5.2, 2020.3.25, 2022.4.20, 2023.7.4, 2023.10.19> [1.] 1. "초등학교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. [가.]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[나.] 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[다.] 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) [라.] 라.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) [마.] 마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[바.] 바.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[2.] 2. "노인복지시설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. [가.] 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[나.] 나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[다.] 다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[라.] 라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[마.] 마.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[3.] 3. "장애인복지시설"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. [4.] 4. "도로관리청"이란 「도로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. [5.] 5. "도로부속물"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. [6.] 6. "노상주차장"이란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(路上駐車場)을 말한다.
조문명정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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