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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

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(검사수수료 지급)

제11조(검사수수료 지급) ① 관할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경우 검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② 관할기관은 월 단위로 성능확인검사 수행실적을 확인하여 검사기관에 익월 10일까지 검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③ 관할기관 및 검사기관은 분기별로 검사 수행실적 및 검사수수료 지급 내역을 점검하여야 하며, 전산 실적 등재 오류 등으로 중복 지급 확인 시 검사기관은 해당 관할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 ④ 관할기관은 매년 12월 및 다음 연도 1월분 성능확인검사 수수료를 2월에 일괄 집행하여야 한다.
조문명검사수수료 지급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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