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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(목적)

시행일 2026-01-02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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