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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4 (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)

시행일 2026-03-24
제26조의4(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)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"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.
조문명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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