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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의료기기법

의료기기법 제42조 (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)

시행일 2025-08-01
제42조(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) [①] ①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ㆍ기술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(이하 "정보원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15.1.28, 2018.3.13> [②]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. <개정 2018.3.13> [③]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12.11> [1.] 1. 목적 [2.] 2. 명칭 [3.] 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[4.] 4. 자산에 관한 사항 [5.] 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[6.] 6. 이사회의 운영 [7.] 7.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[8.] 8. 회계 [9.] 9. 공고의 방법 [10.] 10. 정관의 변경 [11.] 11. 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[④] ④ 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8.12.11> [⑤] ⑤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8.3.13, 2018.12.11> [⑥] ⑥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3.13, 2018.12.11>
조문명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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