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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 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시행일 2026-03-24
제23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보건복지부장관(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7.26, 2018.12.11> [1.] 1.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에 관한 사무 [2.] 2. 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[3.] 3. 법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[4.] 4.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[5.] 5.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
조문명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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