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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물관리법

건축물관리법 제48조 (청문)

시행일 2025-06-04
제48조(청문)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[1.] 1.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[2.] 2. 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영업정지 [3.] 3. 제31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
조문명청문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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