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(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)
시행일 2025-12-23제20조의3(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)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"선임된 사실,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[1.] 1. 선임된 사실
[2.] 2.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
[3.] 3.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허가번호, 허가물질의 용도 및 수입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