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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(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)

시행일 2025-12-23
제20조의3(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)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"선임된 사실,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[1.] 1. 선임된 사실 [2.] 2.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[3.] 3.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허가번호, 허가물질의 용도 및 수입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
조문명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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