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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(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)

시행일 2026-03-26
제41조의3(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)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"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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