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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형법

형법 제250조 (살인, 존속살해)

시행일 2026-09-13
제250조(살인, 존속살해) [①]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[②]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조문명살인, 존속살해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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