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(점검기준 및 점검방법) 시행일 2025-11-28 제17조(점검기준 및 점검방법) 법 제12조제12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22.6.22> 조문명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