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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

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(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 설치)

제8조(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 설치)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 및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,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2. 계측기기 성능검사 대상ㆍ조정에 관한 사항 3. 계측기기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. 계측기기 성능검사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5.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요건 심사 등에 관한 사항 6. 그 밖의 계측기기 성능검사와 관련된 사항
조문명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 설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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