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7 (보증수수료율)

시행일 2026-03-19
제17조의7(보증수수료율) 보증수수료율은 제17조의6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조문명보증수수료율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