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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

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4조 (사용허가의 취소 등)

제14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시설물 관리관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,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1.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.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3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
조문명사용허가의 취소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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