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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

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9조 (재검토 기한)

제9조(재검토 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조문명재검토 기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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