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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(공항주변의 지역 구분)

시행일 2025-10-01
제49조(공항주변의 지역 구분)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9.8> [1.] 1. 공항 인근 지역: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[2.] 2. 그 밖의 지역: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제3종 구역
조문명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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