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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4조 (규제의 재검토)

시행일 2026-03-24
제34조(규제의 재검토)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4.18, 2026.3.24> [1.] 1.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: 2016년 1월 1일 [1.] 1의2. 삭제 <2026.3.24> [1.] 1의3. 삭제 <2026.3.24> [2.] 2.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: 2016년 1월 1일 [3.] 3. 삭제 <2017.5.29>
조문명규제의 재검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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