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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

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1조 (목적)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건축법」 제19조제2항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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