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4조 (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)
시행일 2025-10-01제14조(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)
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(이하 "인증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.20, 2021.8.23, 2024.12.23, 2025.10.1>
[②]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.8.23, 2024.12.23>
[1.] 1.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[2.] 2.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
[3.] 3. 인증 평가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
[4.] 4.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
[5.]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
[③]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1.18, 2017.1.20, 2021.8.23, 2024.12.23, 2025.10.1>
[④]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인증운영위원회에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24.12.23>
[1.] 1. 인증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기술 요소에 관한 사항
[2.] 2. 인증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
[3.] 3.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
[4.]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인증 평가기준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인증운영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[⑤] ⑤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(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한다)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24.12.23>
[⑥] ⑥ 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. <개정 2015.11.18, 2024.12.23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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