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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(벌칙)

시행일 2025-10-01
제142조(벌칙)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, 공사의 중지,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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