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고압가스 안전관리법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(상세기준)
시행일 2026-03-10제22조의2(상세기준)
[①]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,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(이하 "상세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.28, 2018.3.20>
[1.] 1.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
[2.] 2.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
[3.] 3.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
[4.] 4.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
[5.] 5.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
[6.] 6.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
[7.] 7. 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
[8.] 8.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
[9.] 9.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
[10.] 10.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
[11.] 11.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
[12.] 12. 제20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
[13.] 13.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
[14.] 14.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
[②]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[③]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,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[④]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[⑤]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0.4.12, 2013.3.23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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