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
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(법인의 해산인가신청)
시행일 2025-10-01제16조(법인의 해산인가신청)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6.21, 1999.9.3, 2008.3.3, 2013.3.23, 2025.10.1>
[1.] 1. 해산사유서
[2.] 2.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[3.] 3. 사업허가증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