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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공사업법

전기공사업법 제38조 (공사업의 진흥시책)

시행일 2025-11-28
제38조(공사업의 진흥시책) [①]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[1.] 1.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[2.] 2.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[3.] 3.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[4.] 4.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[5.]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
조문명공사업의 진흥시책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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