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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(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)

시행일 2026-01-02
제10조(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)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 <개정 2021.6.10> [1.] 1.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: 별표 2 [2.] 2.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: 별표 2의2
조문명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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