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사업법
전기사업법 제49조 (기금의 사용)
시행일 2026-03-10제49조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 <개정 2013.7.30, 2014.1.28, 2015.5.18, 2019.8.20, 2020.3.31, 2021.6.15, 2021.10.19>
[1.] 1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[2.] 2. 전력수요 관리사업
[3.] 3. 전원개발의 촉진사업
[4.] 4.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
[5.] 5.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
[6.] 6.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,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
[7.] 7.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
[8.] 8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
[8.] 8의2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
[8.] 8의3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
[9.] 9.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
[9.] 9의2. 「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
[10.] 10. 「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
[10.] 10의2. 삭제 <2020.3.31>
[11.] 11.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
[12.] 1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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