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(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)

시행일 2026-03-24
제5조(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) [①]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[②]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"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"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. [1.] 1.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[가.] 가. 입찰의 절차 [나.] 나. 입찰 참가자격 [다.] 다. 입찰의 효력 [라.] 라.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[2.] 2. 삭제 <2023.6.13> [3.] 3.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[4.] 4.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[③]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.
조문명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