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소방시설공사업법
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 (도급계약의 해지)
시행일 2025-01-31제23조(도급계약의 해지)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>
[1.] 1.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
[2.] 2.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
[3.] 3.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
[4.] 4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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