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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(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)

시행일 2026-03-10
제17조(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) [①]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설치의무기관"이라 한다)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(이하 "설치계획서"라 한다)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 [②]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 [③]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조문명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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