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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

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(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)

시행일 2025-10-01
제7조의3(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) [①]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. [②]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. [1.] 1. 무효판결 확정일 [2.] 2.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[3.] 3.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, 상호와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
조문명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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