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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(기금의 사용)

시행일 2026-04-07
제21조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 <개정 2016.5.29, 2019.8.27> [1.] 1.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(代支給) [2.] 2.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[3.] 3.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[4.]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[5.] 5.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[6.] 6.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[7.] 7.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[8.] 8.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[9.] 9.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
조문명기금의 사용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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