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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(목적)

시행일 2025-09-19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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