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

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조 (일반적 기준)

제3조(일반적 기준)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직접인건비, 직접경비, 제경비,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. ②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지식경제부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을 준용할 수 있다.
조문명일반적 기준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