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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

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4조 (계획의 수립)

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기준 등에 대한 5개년 및 연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수립연도 1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1.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종합관리와 조사, 연구 및 제ㆍ개정 검토업무 2.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기술적 세부사항의 조사, 연구 및 개선업무 3.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표준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업무 4.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국제표준 적용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.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판단을 위한 평가업무 6.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 7. 기술기준과 관련한 대정부 자문 8.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관한 교육, 홍보업무 9.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10. 그 밖에 기술기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계획수립에는 제1항의 검토내용과 제ㆍ개정 대상 항목 및 선정 사유,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조문명계획의 수립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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