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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식품안전기본법

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 (포상금 지급)

시행일 2026-03-19
제30조(포상금 지급)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.
조문명포상금 지급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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