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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(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)

시행일 2026-03-24
제11조(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) [①]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[②]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. [③]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[1.] 1.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[2.] 2. 소방기술사 [3.] 3. 소방시설관리사 [4.] 4.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[5.] 5.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[6.] 6.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[④]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[⑤] ⑤ 소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[1.]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[2.]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[3.]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[4.] 4.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[5.]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[⑥]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조문명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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