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(기술진단의 내용 등)
시행일 2026-03-19제11조(기술진단의 내용 등)
[①] ① 기술진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[1.] 1.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
[2.] 2.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
[②]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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