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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근로기준법

근로기준법 제112조 (고발)

시행일 2025-10-23
제112조(고발) [①]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 [②]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.
조문명고발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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