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재난안전통신망법
재난안전통신망법 제4조 (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)
시행일 2021-12-09제4조(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)
[①]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[②]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[1.] 1. 재난안전통신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[2.] 2.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
[3.] 3.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이용
[4.] 4. 재난안전통신망의 통화권 확대
[5.] 5.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
[6.] 6.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
[7.] 7.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
[8.] 8.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[③]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[1.]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[2.] 2. 경찰청장
[3.] 3. 소방청장
[4.] 4. 해양경찰청장
[5.]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
[④]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⑤]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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