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(규제의 재검토)

시행일 2026-04-03
제12조의3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0.17, 2020.2.18> [1.] 1. 제2조에 따른 적용 범위: 2014년 1월 1일 [2.] 2. 제5조에 따른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: 2014년 1월 1일 [3.] 3. 삭제 <2020.3.3> [4.] 4. 삭제 <2020.3.3> [5.] 5. 삭제 <2020.3.3> [6.] 6. 삭제 <2020.3.3> [7.] 7. 삭제 <2016.12.30> [8.] 8. 제9조의2에 따른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: 2014년 1월 1일 [9.] 9. 제9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: 2014년 1월 1일 [10.] 10. 제11조에 따른 분양대금 납입방법: 2014년 1월 1일 [11.] 11. 삭제 <2020.3.3>
조문명규제의 재검토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