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2 (시정조치)

시행일 2025-10-01
제16조의12(시정조치) 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 [1.] 1.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[2.] 2.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[3.] 3. 정정광고 [4.] 4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[②]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시정조치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